가정전문간호사와 방문간호사 체계의 혼란을 초래하는

‘재택전담간호’분야 신설안 철회를 요청한다

대한간호협회가 4월 10일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에서 ‘재택전담간호’ 분야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지역사회 재가간 호의 기반을 무시한 조치로서 간호현장에 중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학회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첫째, 현재 보건의료제도 내 재택의료(재가간호 도는 방문간호)에는 가정 전문간호사,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사(조무사, 치위생사), 재택의료센터 간호사, 가정형 호스피스 전담간호사 등 다양한 역할과 소속을 가진 간호인력들 이 혼재된 상태이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 속에서 각 인력은 각각의 법률1)에 따라 본연의 역할과 운영체계 및 수가체계를 기반으로 실무를 수행하고 있 으며, 이에 대한 면밀한 제도 정비와 통합적 접근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혼재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대한간호협회가 제안한 ‘재택전담간 호사’ 신설안은 이러한 복잡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별도의 직 군을 추가하려는 방안으로, 현재 제도1) 내에서도 이미 발생하고 있는 역할 충돌을 더욱 가중시켜 현장의 혼선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방문간호 인력 공 급에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둘째, 재가간호는 병원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수행되는 복합적인 돌봄 활동으로, 단순한 신체적 간호 제공을 넘어 사회적·환경적 요인을 함께 고 려한 통합적 돌봄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통합돌봄의 특성상, 대 상자의 다양한 문제와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적절히 연 계하여 개별화된 케어플랜을 수립·조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 역이다. 따라서 단기간 교육을 받은 전담직군이나 단일 기능 중심의 인력으 로는 이러한 역할을 대체할 수 없으며, 오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한 간 호인력이 반드시 중심이 되어야 한다. 또한 재가간호 인력에 대한 교육이 필 요하다면 병원 밖 재가간호(방문간호)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학회는 새로운 직군을 신설하기보다는 현 제도 내에서 가정전문간호사,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고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보다 타당한 방향이며, 이는 간호체계의 지속성과 효율성 확보 측면에 서도 합리적임을 강조한다.

본 학회는 가정전문간호사,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 대학 원생 및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과 실무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함께 활동하는 조직이다. 학회의 구성은 지역사회 간호 현장과 교육 현장의 연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오랜 시간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가간호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학회를 포함한 관련 단체들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재택전담간호사’ 신설안은 현 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2025년 4월 22일

한국가정·방문간호학회